정부, 추경안 28조9000억 확정 `사상 최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안 중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순수 재정 확대는 17조7000억원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에 2조5000억원 등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 4조3072억원에서 4조원 가까이 늘려 8조2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2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50조2000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3000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 융자도 5000억원 증액, 1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000억원, 지역신보에 3700억원을 출연해 3조5000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창출키로 했다.

지방채도 8000억원 규모를 추가 인수하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4조5000억원을 보완해줄 계획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확대됐다.

4대 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애초 7910억원에서 1조2645억원으로 늘렸으며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액도 5082억원에서 1조1625억원으로 증액된다.

민생안정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생계지원 가구를 기존 100만가구에서 220만 가구로 늘린다. 또,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 대상도 11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3조5000억원을 지원,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2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33만명에게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6조8000억원이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인 51조6000억원이 된다. 국가채무는 17조2000억원이 늘어나 GDP 대비 38.5%인 366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애초 19조7000억원에서 36조9000억원으로 증가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성장률을 2% P 가량 높일 수 있고 5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추경 편성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