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 품질 높아졌다”

1998년 특허심판원 설립 이후 특허심판원이 처리한 심판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 품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비율이 1999년 26.0%에서 2008년 18.8%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2002년 최고였던 30.4%에서 2008년 23.4%로 매년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소 제기율의 감소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대한 특허법원의 취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정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허심판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 심판 청구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9%씩 증가돼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와 구술심리의 활성화 등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재호 특허심판원 원장은 “최신 판례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심판제도 및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등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지향적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