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0년 초 ‘국민전자사서함’ 제도 도입 추진

국민 개개인이 자신과 관계된 행정정보를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민전자사서함’ 제도가 일본에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연금, 의료 등의 행정정보와 전기 및 가스요금 등의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 개개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전자사서함’ 제도를 2010년 초에 도입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전했다.

이 사서함을 적극 활용할 경우 각종 고지서나 통지문 발송 등에 소요되는 연간 4600억엔(약 6조66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게 일본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는 제도 도입 후 국민 70%가 전자사서함을 활용하고, 이용자에게 고지서 및 통지문 발송을 중지할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다.

또 국민 개개인은 각종 행정정보를 비롯해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자신에게 적용된 사회보장 내역과 다양한 공과금 고지서 등을 자신에게 부여된 사서함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민전자사서함’ 구축을 위한 기본 구상을 정리했으며, 올해 추가 경졍예산안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사비 등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7년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일본 정부는 내각 관방 산하 IT담당관실을 통해 타당성 여부와 도입효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해왔다.

노다 세이코 IT담당상은 그동안 검토해온 사서함 제도 도입 기본 구상안을 25일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제성장 장략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