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 대상 공개SW 교육 강화"

　공개 소프트웨어(SW)의 무단 소스코드 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거버넌스체계를 만들고 기업 교육에 집중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이 공개SW 소스코드를 일부 복사해 SW를 개발, 이를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상진 지경부 과장은 “CEO와 개발자들은 공개SW의 소스코드 복제 사용이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어 쉽게 복사해 쓸 수 있지만 공개SW를 개발한 개발 단체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라이선스 비용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스코드를 가져다 쓸 경우 해당 SW의 소스코드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라이선스 규정을 지켜야 하는 단서가 붙는다.

　대표적인 공개SW인 리눅스는 GPL이라는 라이선스 규정을 내세워, 공개SW에서 소스코드를 가져다 쓴 SW는 소스코드를 공개토록 했다.

　해외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소스코드를 사용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으며, 지난 해에는 독일의 한 대형 전시회에서 해당 임베디드 SW가 사용된 것이 적발돼 하드웨어 제품까지 전시도 못하고 퇴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광제 한국리눅스파운데이션 대표는 “공개SW 저작권 문제는 지금은 수면 밑에 있지만 누군가 문제를 걸기 시작하면 산업계에 불어닥칠 소용돌이는 엄청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한다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