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폐지문제, 부처 차관급 회의서 조정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폐지 문제가 유관부처의 차관급 부처 회의를 통해 조정될 전망이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폐지는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선진화계획(안)’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중소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폐지 계획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 조만간 국토부·지경부·방통위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차관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국장급에서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국토부의 입장과 타 부처의 견해에 큰 차이가 있어 차관급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은 정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한 부처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양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38년간 시행해 온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폐지’를 건설산업선진화 계획에 포함시키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기·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전형적인 대기업 지향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협회 제19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김일수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건설선진화계획에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폐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즘 같은 시기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분리발주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