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발전기금 대수술 필요`

　미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통신 소외 지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야 하는 이른바 ‘통신발전기금’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AT&T,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즈 등 미 주요 전화 사업자들이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매년 통신 낙후 지역을 위해 정부가 대형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45억달러의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사업자들은 현재 방만한 기금 운용 시스템으로 인해 과다하게 많은 농촌 지역 소규모 통신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금이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서비스 개선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공익 단체인 ‘프리 프레스’의 데릭 터너는 “현재의 비효율적 기금 운용 시스템은 오래된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구닥다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버지니아주 릭 부셰 의원은 “기금 수혜 사업자들이 정해진 규정 속도 이상의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T&T와 버라이즌은 의견서에서 기금 수혜 대상을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해야 하며 최근 수 년간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난 기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엠바크·유나이티드스테이츠셀룰러 등 농촌 지역 사업자들은 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지역 서비스에 위협이 된다며 반박했다.

　르로이 칼슨 유나이티드스테이츠셀룰러 이사회 의장은 “현재 운영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적지 않은 금액의 추가 투자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