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 공조` 나섰다

전세계 특허 출원의 46%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허 공조에 나섰다.

특허청은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티앤 리푸 중국 특허청장, 스즈키 타카시 일본 특허청장 등 한·중·일 특허청장 및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와 출원인 비용 절감을 위한 3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중·일 3국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3국간 특허문서 자동번역 시스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3국 언어 간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져 기업의 특허 출원 비용이 대폭 절감됨은 물론 특허 심사의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3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3국간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허전문가회의’도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번 3개 협력사업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합의로 3국간 특허 심사결과 상호 활용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한·중·일간에 특허 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토록 하는 ‘한·중·일 특허협력 로드맵’의 이행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와 다른 차원의 지식기반경제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허, 신기술 등을 활용한 적극적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대책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즈키 다카시 일본 특허청장은 “IT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중복 출원에 대해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해 우선 심사해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제도를 확대해 국제 특허 획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앤 리프 중국 특허청장도 작년에 수립한 ‘국가 지재권 전략 요강’을 소개하고 “중국은 5년 내에 자국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0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체제를 대폭 개선해 ‘혁신형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허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지식재산 정책의 긴밀한 공조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특허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작년 10월 제주회의를 통해 출범한 한·미·일·유럽·중국 등 선진 5개국 협력체제(IP5)의 조기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고 청장은 “한중일 간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3국내에서 특허권을 상호 인정토록 하는 ‘동북아 특허공동체’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회담에 이어 13일 ‘제14차 한중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전문가 상호 파견과 특허·디자인 심사협력 및 법제도 비교 연구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회의’ 구성에 합의할 예정이다. 또, 특허·디자인 공보 교환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정보화 전문가 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