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방위산업 분야 중기 진출 지원”

연간 500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중기청과 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 방위사업청사에서 중소기업 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열고 절충 교역에 있어 중소기업 진출 확대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의 절충 교역 대상이 무기관련 기술 이전이나 군수물자에 한정됐던 것을 일반 물자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이다.

절충 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와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수입액의 약 30%를 되사주는 방식)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사실상 그동안 절충 교역의 대상은 무기관련 기술 이전이나 군수물자가 주종을 이뤘으나 이를 수출 유망 중소기업 제품까지 교역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다.

중기청은 관련법에 따라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중소기업이 절충 교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규모는 약 5000만달러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방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 활성화, 방위산업펀드 조성 방안 등을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R&D지원 확대를 위해 방사청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방사청 직접구매 품목 뿐 아니라 대기업인 체계조립기업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품목까지 과제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중기청은 방사청 등 공공부문 과제에 대해 구매예상액 일반기준(구매 예상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을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며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군수품 조달시장(일반 비무기체계)에 중소기업의 진출을 확대키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