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뉴딜 추경 반토막 안될 말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 요구안이 반토막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지경부는 5000억원가량을 디지털뉴딜 예산으로 요청했고 행안부도 1200억원 수준을 희망했다. 두 부처 추경예산 요구안은 그러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요청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 될 모양이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자신문은 누차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했으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서 디지털뉴딜은 ‘4대 강 살리기’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 구차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미 연구소와 학계에서 수차례 국내외 데이터를 제시한 것처럼 디지털뉴딜은 소프트웨어·콘텐츠·의료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고용효과 차원에서 으뜸이다. 현재의 먹거리나 미래성장 동력 차원에서 디지털뉴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는 이제 구문에 속한다. 문제는 정부 최고위층과 재정부가 디지털뉴딜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것이다.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차라리 토목·건설 뉴딜에 다걸기한 속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아예 희망을 접으라는 얘기를 속시원히 한다면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오죽하면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내 해당부처에서까지 올해 예산과 추경에서 정보화분야 예산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겠는가. 기업, 해당부처, 학계, 연구계 등에서 우려와 한숨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여지가 있다면, 아니 여지를 만들어서라도 정부는 이 같은 각계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