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추경, 고작 `3분의 1` 남을듯

　기획재정부가 수립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보기술(IT) 관련 ‘디지털 뉴딜’ 예산 삭감 폭이 갈수록 커져 당초 예상한 ‘반토막’보다 훨씬 적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와 학계는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포기한 처사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할 태세다.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재정부의 정보화 예산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며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관계 기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 추경에 요청한 정보화 예산 780억원이 재정부 심의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전면 보류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또 지경부가 신청한 5000억원대 예산은 당초 예상한 2000억원대보다 더 적은 2000억원 이하로 결정될 전망이다. 행안부도 1200억원을 요청했으나 3분의 1 수준인 400억∼5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1조2000억원대에서 5000억∼6000억원대로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된 IT 분야 추경예산이 많아야 40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처럼 IT를 홀대한 추경 예산안을 확정,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디지털 뉴딜’이 용두사미에 그치자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여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IT 관련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IT 업체의 항의가 빗발쳐 관련 협회가 비상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진형 KAIST 교수도 “디지털 뉴딜은 소프트웨어·콘텐츠·의료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관심이 뜨거웠다”며 “이 같은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IT 관련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실·국장, 심지어 장관까지 나서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크다는 점을 재차 설명하고 있지만 재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4대 강 살리기와 같은 토목·건설사업에만 집중된 느낌”이라며 “내부적으로 이번 추경에 아예 발을 빼자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어서 좀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면서도 “각 부처에서 올린 사업계획이 올해 안에 집행을 끝내야 하는 추경예산 원칙에 맞지 않거나 인력 양성 등 중복되는 사업도 적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지, 재정부가 정보화 사업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지영·문보경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