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독일 경기부양용 기업 지원대책 내놔

　대만과 독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5일 AFP,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법인 소득세 감면책을, 독일은 200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대만 정부는 5일 열린 각의에서 오는 2010년부터 법인 소득세율을 종전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808억대만달러(약 3조600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대만 경제는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에 기록적인 마이너스 8.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측은 올해 전체의 성장률도 마이너스 2.9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신용경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1천억유로(약 197조4730억원) 규모의 지원 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경제기술부가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기금 750억유로와 기업에 대한 직접 대여 자금 250억유로를 합해 이 같은 규모의 기업 지원 기금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무 구조가 적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소재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야 한다. 실천 가능한 경영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은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금의 운영은 후베르투스 에를렌 전 쉐링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인과 경제학자, 전직 공무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