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의료·교육·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교육 문제는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한국경제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외신보도를 의식한 듯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5%에 크게 미달해 재정정책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며 “가능한 조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내수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제도적 모순을 당사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풀어주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도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