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산율 저하 입체 대책 세워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 우선분양,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출산율 제고 대책에 대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입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라 자재값을 포함해 건축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면서 “(그것을 통해) 경기도 살리고 복지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제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보다 2만7000명(5.5%)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했다. 올해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1.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출산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8명의 젊은층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