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바꿔야" VS "영화·음악과 통합관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저작권 관련 통합 쟁점 저작권 강화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소프트웨어(SW)와 음악·동영상의 저작권이 같은 정책 아래 보호됐으나, 오히려 SW저작권 보호가 퇴보됐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의 통합을 앞두고 이러한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현재처럼 저작권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측과 SW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W저작권과 문화 저작권이 같이 관리되어야 할지 SW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SW산업진흥 주무부처에서 SW저작권을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다른 저작권과 별도로 관리해야”=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의 경우 과거 SW산업을 접해본 경험이 없어 저작권 관리에도 한계점을 노출하는 게 사실”이라며 “SW산업의 진흥기능과 SW저작권 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기능 통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SW 단속 이후 SW 저작권 침해업체와 저작권자들과의 협상 등 사후처리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A SW업체 관계자는 “불법 SW를 단속한 이후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합의절차가 있어야 정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해당 SW를 삭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단속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갖고 있는 저작권 관리 권한 중 SW저작권은 별도로 분리해 SW산업진흥과 함께 관리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SW저작권관리 정책은 SW산업진흥정책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며 “여타 디지털콘텐츠와 동등하게 대하지 말고 SW의 특수성을 인정해 전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콘텐츠와 함께 관리해야”=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SW 역시 여타 디지털콘텐츠와 함께 관리할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문화부가 SW산업을 컨트롤해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문화부는 저작권법이 개정돼 저작권위원회가 컴퓨터보호위원회와 통합 관리되면, SW 지재권 관리 등 전체적으로 지재권 관리 수준이 상향평준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오히려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 별도의 예산지원이나 인력충원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위원회가 지난해 SW저작권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영화, 음악 등 여타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올해 보다 강화된 정책을 펼칠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정진욱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