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업체 지원 실적, 실제 12%에 불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키코피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 1조6000억원 중 실제 지급된 신규 여신은 12%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만기 연장과 전환 대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코피해 중소기업 지원(Fast-Track)’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379개 키코 피해 업체 중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업체는 330개로 전체 피해 업체의 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신규 여신을 지원받은 업체는 73개로 전체 업체수의 2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신규 여신금액은 1933억원으로 전체 지원금 1조5864억원의 12%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키코와 관계없이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7305억원과 키코로 피해입은 금액의 일부를 대출로 전환한 전환 대출 66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인용,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업체당 손실액은 평균 123억원이지만, 이번에 지원된 규모는 만기 연장과 전환 대출을 모두 합해도 업체당 48억원의 지원에 그쳐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 규모만 보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의 몸사리기로 신규 여신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더욱 어려워지는 피해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 여신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독려가 필요하며, 특히 키코 소송으로 인해 업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