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KT-KTF 합병 심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지난 20일 KT를 비롯해 반KT 진영의 SK텔레콤과 LG텔레콤·케이블TV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요 쟁점에 대해 KT와 반KT 진영이 필수설비 분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이견을 재확인한 채 종료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향후 일정과 심사 방향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KT와 반KT 진영의 입장을 심사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방통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경쟁제한성 심사보고서를 작성, 방통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행보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도 KT-KTF 합병 인가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이번 주 KT-KTF 합병심사 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이와 별도로 오는 26일 KT와 반KT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이어 방통위도 KT-KTF 합병 인가에 앞서 사실상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합병을 추진하는 KT와 이를 반대하는 반KT 진영의 논리가 부딪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 진영의 이해 관철을 위한 논리가 총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공정위 토론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KT와 반KT 진영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와 방통위가 KT-KTF 합병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반KT 진영이 제기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찾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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