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문가들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집권 2년 째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공기업 구조조정, 산하기관 통폐합 등 국정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녹색성장과 IT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기술·정책·추진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발탁, 각 분야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로와 정책 전문가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산하기관 통폐합과 공기업 선진화 정책 등이 계획보다 지연돼 정부 정책을 밑받침하는 기관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힘을 모아야 동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마지막 과학기술보좌관인 김선화 교수는 “MB정부가 공기업, 산하기관 통폐합 등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앞서 준비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공감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환영하면서도 IT산업의 평가 절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양 전 장관은 “우리나라 가장 큰 산업이 IT산업인 만큼 이 분야를 격려해야 한다”며, “녹색 산업도 IT산업 밑받침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녹색과 IT산업의 조화를 잘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녹색산업에 투자한다”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신성장 동력 역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은 역시 IT”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역시 “녹색산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는 만큼 신속히 차별화 요소를 찾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내놓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재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전 장관은 “모든 일의 기본은 사람”이라며 “지식과 추진력, 기획력을 두루 갖춘 각 분야 코디네이터를 발탁해 신성장동력 등을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산업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조직이나 시스템보다는 인재 확보에 달려있는 만큼 유능한 인재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MB정부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아직 4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남아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 바삐 경제 위기 극복 및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원로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