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지우고 녹색을 칠하다.’
오는 25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MB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큰 표 차로 당선(득표율 48.7%), 화려하게 출범했던 MB정부는 정권 초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는 모토로 정보통신부 해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통합, 방통위 출범 등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할 세부실천과제 950개 중 224개를 완료(91%·연간 수행과제 목표는 총 247개)하고 핵심 국정 어젠다인 규제개혁은 1249개 과제 중 1202개를 완료하는 등 선진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증유의 세계 경제 위기’ 등 최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미래 준비’라는 투트랙(two-track)의 국정전략을 치열하게 추진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IT 컨트롤타워 부재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화 예산이 올해 7% 삭감되면서 많은 SW기업과 IT서비스 기업의 생사가 불투명해졌다. 통신망투자에서, 장비, 콘텐츠 산업 육성에 이르는 총괄 기획기능도 방통위·지경부·문광부 등으로 나뉘면서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IT 산업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줄여왔고 빈부 격차를 키워왔다’는 대통령의 인식으로 많은 IT 기업 경영자와 종사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IT 융합에 아직 뚜렷한 그림을 못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우리나라도 닌텐도 같은 히트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네티즌과 산업종사자들의 극한 반응은 지난 1년간 정책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MB정부는 최근 새 국정과제로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을 발표,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녹색뉴딜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체한다. 전 세계가 일제히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만큼 방향성에서는 큰 이론이 없지만 4대 강 살리기, 그린홈 등에 대한 단기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 집중이 우려를 빚고 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IT 산업의 어려움은 정권 교체보다는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이지만 위기 극복 과정과 이후의 IT 정책과 전문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IT 자체의 큰 그림 그리고 녹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