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과 신성장동력 두 바퀴로 산업을 굴려라.’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야심찬 키워드다. 일단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법·제도 마련 차원에서 단추는 잘 맞춰 끼웠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조선·자동차산업을 그린(Green)화해 글로벌시장 장악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녹색전이(G트랜스포메이션)’를 위한 ‘녹색성장 플래그십’이 세워졌고,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진다.
정부 출범 초기 산업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만들었던 신성장동력을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인프라·지식산업까지 포함시켜 17개 분야로 새롭게 짰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자로서 상황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전체적으로는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큰 그림은 그려졌으니,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실행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짜는지가 숙제다. 시장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원칙보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민간의 투자여력을 이끌어내고, 시장을 창출해 그 수익을 다시 민간에 돌리는 선순환구조를 담은 실행계획이 추진돼야만 신성장동력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다.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오션 사업은 이번 정권의 상징이라 할 만큼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녹색 뉴딜사업을 통해 4년 남은 정권 기간 내 총 50조원이 풀린다.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이끌어나갈 MB정부의 녹색사업은 무엇보다 실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단순 토목 건설사업을 그린 프로젝트의 전부인 것처럼 추진해서는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녹색기술(GT)과 전통산업의 그린오션화(녹색전이)를 통해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전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양 프로젝트의 유기적인 융합도 중요하다.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재설계하고, 가치사슬의 녹색변환이 잘 엮여 추진돼야 한다. 녹색이 배제된 신성장동력은 지속가능성이 빈약할 수밖에 없고, 신성장동력이 빠진 녹색전략은 성장가치가 부족하다.
녹색과 신성장동력 두 영역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에 던져진 산업계 최대 과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