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폐합 방향 설정 시급" 지적

　정부 출연(연)의 통폐합에 대해 시급히 방향설정을 해야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씽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배규한 국민대 교수는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의원)가 지난 13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미래과학기술발전이라는 국정전략과제가 겉돌고 있다”며 “나타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국정비전과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과학기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말만 앞선 지지부진한 정부 출연연 통폐합 논의는 오히려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협력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방향설정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통합이 아직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과학기술계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배 교수는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라는 국정 목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해체와 통합으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 기획 및 조정기능이 약화됐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재원 배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 교수는 연구자 중심의 환경과 여건 조성 부문에서는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성과가 낮은 것은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진 탓”이라며 “연구자 지위에 관한 입법 보장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 퇴출·통폐합 정책은 그 목표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책수단없이 목소리만 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형태로 정해진 정책수단을 확보한 후 이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여의도연구소장(김성조 의원)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및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