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석달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1%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에서 2.00%로 0.50%포인트 다시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인 0.25%포인트를 뛰어넘는 파격 인하다. 경기 급랭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금리를 내려도 투자·소비·시중금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못주는 ‘유동성 함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개월만에 3.35%P 인하=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4개월만에 모두 3.25%포인트 낮추게 됐다.
한은이 이번에 비교적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은 경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수요, 생산, 고용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 면에서도 제조업 감산이 크게 확대되고 서비스업도 부진이 심화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둔화하고 경상수지는 흑자 규모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로 굳어진 것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한 몫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4.0%를 전망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2.0%로 전망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2.4%로 내다봤다.
◇유동성 함정 우려 높아=경기 냉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인하폭의 커질 여지는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
한은은 금리를 내려도 투자·소비·시중금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못주는 ‘유동성 함정’에 해당되는 기준금리 수준을 1.5∼2.0%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은이 최대로 인하할 수있는 폭은 0.5%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시중유동성의 급속한 단기부동화도 문제다.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다 보니 시중유동성이 중장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단기상품에만 몰리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도 약 5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