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28% 지재권 피해 `경험`

국내 기업 가운데 10곳 중 3곳이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특허를 침해당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지난 3년간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포함) 출원이 15건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기업 1049곳 가운데 294개 기업(28%)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들이 겪은 침해 사례는 회사당 평균 5.7건씩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일수록 상표권 침해 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 기업의 57.6%가 회사당 평균 7.1회의 피해를 경험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업체당 피해 건수로는 식품·의약업종이 회사당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재권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응답기업 가운데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54%에 그쳤고 전담 인력도 회사당 2명에 불과했다. 또, 응답기업들의 75%는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지재권 침해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가 많은 업종에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업종별 단체와의 합동 단속 및 무역위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 상품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침해 상품 거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형사고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