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계의 녹색성장·신성장 관련 기술 개발과 협력사업을 돕기 위해 부품소재, 핵심·응용 기술, 서비스 기술 등의 시장 전망과 핵심 기술, 국가별 경쟁력 상황을 총망라한 산업 구조 및 기술 구조 분석안을 오는 4월 내놓는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15차 신성장동력포럼’에 참석, “효율적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돕기 위해 녹색 기술 및 신성장 기술 산업과 기술 트리(구조) 분석을 하고 있다”며 “오는 4월께 산업 트리 분석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및 녹색성장 기술 상당 부문이 융합 기술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협력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8월 이후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기술 수준, 시장 가능성을 종합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성장산업과 녹색성장산업의 핵심 기술, 인력 현황, 기술 수준을 종합 평가해 인적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비서관은 “산업과 기술 간 관계 정립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산업의 기술 진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영역 구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은 가장 급하게 재정 지출을 해서 ‘아버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신성장은 미래의 ‘아들과 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이 두 개의 기술은 정확하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덴마크의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사용 노력과 일본의 친환경 기술 개발사업 등을 논의했다. 김 비서관은 “이미 전 세계가 ‘그린 레이스’에 들어간 지 오래”라며 “녹색산업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산업계 협조는 절대적”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녹색성장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재계에서 주장하는 탄소세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해 “일본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탄소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이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