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84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호수준은 100점 만점에 84점으로 보통인 ‘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2008년 한해동안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진단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3.75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등 9개 기관이 90점 이상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우수기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단결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은 평균 90점을 넘어 잘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개인정보자료의 접근통제와 암호화 조치 등은 80점 이하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안내와 CCTV 관리는 90점 이상을, 개인정보 이용·제공·파기 등에 대한 기록관리는 80점 이하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 침해대응 분야는 대부분의 기관이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보고체계 및 구제절차 등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이번 진단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표화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진단결과 나타난 각 부처의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진단대상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