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브로드밴드 DIBA, 케이블 역무침해 아니다"

　케이블업계가 역무침해라고 주장해온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전송방식 ‘DIBA’에 대해 정부가 기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개발한 ‘광동축혼합(HFC)망을 통해 실시간 인터넷(IP)TV 방송를 보는 기술(DIBA)’이 케이블방송에 대한 역무침해가 아니며 기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술 검토를 요구한 케이블TV방송협회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케이블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협회, 기술전문가 그룹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디지털케이블연구원(케이랩스), IPTV사업자인 KT·LG데이콤 등이 모인 가운데 두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소 조사에서도 DIBA가 IPTV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DIBA를 적용한 IPTV 전송방식도 현 방송통신 융합환경 하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이 융합·진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이나 기술이 나오는데 일부 문제 때문에 신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라며 “기술·법·정책 등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의 최종입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답변서에 명확한 근거나 기술적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최소한 기술분석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필요는 것이다. 협회 측은 정부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추가 대응이냐, 정부입장 수용이냐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