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국산 제품 수입규제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주요 공략지로 떠오르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 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2008년 대한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조사중인 18건을 포함 총 121건인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의한 수입규제가 94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말인 2007년 기준인 80건(70%)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새로 제소된 17건 가운데 인도와 중국·러시아 등 신흥국 등에 의한 제소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아시아 지역국가에 의한 제소도 63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규제건수의 52.1%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7건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철강금속 35건 △섬유·의류 19건 △전기·전자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 보면 최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된 인도가 26건으로 한국산 제품의 최대 규제국이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21건으로 2위, 미국(14건)이 3위였다. 이들 3개국이 전체 규제의 50.4%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위기와 재고급증 등으로 각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도국 수입규제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 측은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 한국산을 끼워넣는 동반규제나 해외진출 한국업체의 수출제품에 대한 우회수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