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에서 나와 학교로 또는 직장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검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 아파트 출입구, 주차장 등의 CCTV는 영상으로 행동을 기록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누가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 기록으로 남는다. 모든 지하철역과 버스 안은 CCTV로 녹화된다. 동네나 학교 인근의 폭력을 단속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에서 설치한 CCTV는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경찰 지구대로 압송된 피의자는 경찰관으로부터의 불법 폭력에 대해 CCTV로 보호받는다. 불법행위를 한 피의자나, 경찰이 CCTV의 내용을 기록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지운다 해도 현대의 기술로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다.
2007년 3월 H그룹 회장의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 또한 클럽에 설치된 CCTV였다. 조사가 시작될 당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고, 새로운 데이터로 덮인 상황이었지만, 모든 데이터를 복원해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접속도 기록된다. 포털 서비스 검색 엔진을 통해 키워드 검색을 시도하면 어떤 IP주소에서 무슨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선택해 읽었는지 알 수 있다. 서비스 업체마다 다르지만 9개월에서 18개월씩 기록을 보관하기도 한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의 마크 로텐버그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거래나 교환이 가능한 구조에 반대했다. 프라이버시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투표권이나 성적 자율권과 같이 존중돼야 할 권리로 인식한 것이다. 기축년 새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놓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기 바란다.
신승민 윈디소프트 이사 joo@windysof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