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진행된 ‘2단계 브레인 코리아(BK)21 사업`의 2차연도 국제 특허 등록률이 35.9%에 그치는 등 `우물 안 개구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단계 BK21 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2차연도 국제특허 출원(1235건) 대비 등록(444건) 비율이 35.9%로 1차연도보다 16.4%포인트 떨어졌다.
국제 특허 출원 수가 845건에서 1235건으로 늘었으나 등록 수가 442건에서 444건으로 제자리걸음을 해 국고 지원 대상을 국제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차연도 국고지원금 10억원당 국제특허 등록 실적은 1.60건으로 1차연도(1.59건)에 비해 불과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 특허도 출원 수가 3709건에서 5548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등록 수가 3265건에서 3519건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출원 대비 등록률이 88%에서 63.4%로 24.6%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BK21 사업의 국내 지원과제 선정 작업을 더욱 가다듬고, 국제형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BK21 사업은 석·박사 과정 학생과 박사 후 과정생 등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1조3421억원이 1단계로 지원됐다. 지난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돼 오는 2012년까지 약 2조원, 올해에만 2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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