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눈높이 낮추기`

　새로 출범하는 제2기 경제팀 첫 작품은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 낮추기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하는 등 올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증현 장관 내정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재정투자 등 정책효과 1%를 포함해 3% 내외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3%에서 0.7%로 대폭 수정할 정도로 경기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나빠진 것도 수정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할 목표치는 1%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실과 괴리된 높은 성장률 목표치를 장기간 고수할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목표치를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생각이다. 연간 성장률 수치 달성에만 집착해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아질 때 정작 우리 경제의 회복은 늦어지는 정책적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성장률 저하로 세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17조5000억원의 예산안은 4% 성장에 기반해 짜여졌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조세수입은 1조5000억~2조원 감소한다.

윤증현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점을 감안하면 추경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