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년간 433건 처리…경제적 효과 141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은 지난 1년간 433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14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원은 작년 2월 4일 출범한 이후 12월 31일까지 약 11개월간 520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조정 성립 217건, 조정 불성립 103건, 기각 및 조정 절차 중단 113건 등 433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조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189억4200백만원 중 105억5200만원을 조정원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았으며,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약 35억67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통해 총 141억19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정원은 파악했다.

조정원은 무료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 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피신청인들은 조정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정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공정위로 이첩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