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전략은 기술 바탕의 "창조형"

　정부의 R&D투자 전략이 기초·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형(Leading-up) R&D전략’으로 전환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09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선진국 추격형(Catch-up)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원천 기초기술 부문과 경쟁력을 갖춘 부문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마련한 차세대 무선통신시스템, 차세대 연료전지,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 월드베스트 품목처럼 3∼4년 내 세계 일류상품화가 가능한 제품도 그 대상이다.

　배 차관은 기초·원천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예산을 3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37% 이상 증액하고 녹색기술예산을 2000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R&D투자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과 함께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투자 확대와 연구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성장의 원천인 점을 감안하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과학기술인과 정부가 힘을 합쳐 보다 좋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