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악이나 영화 등 콘텐츠 제작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거듭해왔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업체가 대화의 문을 닫고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해왔다.
20일 시작된 클린 공감 프로젝트는 콘텐츠 제작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깨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학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리적 틀을 만들고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드림팀’이 만들어지게 됐다.
◇저작권 보호의 획기적 전환점 기대=클린 공감 프로젝트가 우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클린 사이트 인증제’와 ‘저작권 클린 포럼’이다. 인증제는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을 잘 지키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고 포럼은 각계각층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여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장이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민관에 학계와 언론까지 저작권 보호라는 큰 틀에서 함께 하려는 첫 발을 뗀 자체가 매우 큰 의미”라며 “무분별한 복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원 상명대 교수는 “클린 사이트 인증제에서 저작권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산업적 피해 방지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럼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 약속=정부도 민간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우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저작권 보호는 문화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라며 “작년보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은 물론 사업비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선진화된 저작권 체계 구축 △편리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생활 속 저작권 인식 제고 등 4가지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관련 예산을 작년 201억원에서 25% 이상 늘린 255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문화부는 앞으로 24시간 불법 저작물의 신고를 받는 저작권 종합 민원센터를 만들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일부 법무법인에서 취하고 있는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뷰-김종원 상명대 교수
▲클린 공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을 융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클린 사이트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리자와 OSP가 공감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적법하게 사업하면 돈벌기 힘들고, 불법적으로 사업해야 돈이 벌린다는 말을 한다. 결국 적법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효용을 거둔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클린 사이트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단속 완화라던지 면책 조항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계획은.
-연중에 클린 사이트를 선정한 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컨설팅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첫해이니 만큼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장동준기자 dj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