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만든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무료 보급사업에 3년간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16개 시도교육청은 인터넷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SW를 개발, 30만가구에 보급키로 하고 오는 6월까지 30억원, 2011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예산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 정보이용건전화추진단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SW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방통심의위는 지원 SW에 대해 다음달 △청소년 유해정보 DB에 대한 검출력 40점 △사용자의 편의성·안정성 등 SW의 품질 40점 △지속적 업데이트 등 사후관리 20점 등 총 100점 만점의 세부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3월 초 선정 제품이 발표될 예정으로 평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SW는 모두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심의위는 기관 통합 이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유해정보 DB를 개발의지가 있는 모든 업체에 무료로 제공해 SW 개발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할 계획이다. 개발업체는 주어진 DB에다 독자적인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필수기능이 포함된 SW를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다. 보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업체당 개발 보조금은 500만원 수준이다.

　유해정보 필터링 SW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기능 △사용시간 제한설정 기능 △프로그램 차단기능 △필터링 등급 선택기능 △필터링 SW 보호기능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밖에 관리자 알림기능·원격제어기능·감사기록 생성 등의 부가기능은 권장사항에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면서 SW 업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올 7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 사업부터는 SW 기능 강화와 사후 관리 등에 보다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