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과천과학관 등 민영화 ‘가속’

우정사업본부·과천과학관·국립의료원·경찰병원 등 정부 기관의 법인 전환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대학교도 자체대학법인화추진위원회와 정부 간 법인화 추진 방안 논의가 본격화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 협조를 당부했다.

옛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지식경제부로 옮겨간 우정사업본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우정사업개편 추진체계’가 구성될 예정이다. 과천과학관도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 합의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른 시일 안에 국립의료원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하고, 경찰병원도 법인화를 위한 법안을 빨리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정부 인력을 작년 말 규모(60만7628명)을 유지하되 정부 차원에서 군살을 빼고, 인력을 전환·재배치할 방침이다. 올해 각 부처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감안해 우선 투입할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인력 지원 조치를 마무리한 국가브랜드·녹색성장·4대강 정비 사업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제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행안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인력소요 내역과 조직정비 방안을 제출받아 조치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