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디플레이션 사전차단을 위한 정책대응 산업은행은 12일 발표한 ‘국내 경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디플레이션의 사전차단을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응책으로 추가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물가하락 기대 최소화 4가지를 꼽았다. 특히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기업을 선별해 경제내에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은행은 보고서에서 건설·조선·자동차·반도체 등의 업종을 거론하며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부실이 우량기업에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90년대 금융시장 불안 이후 대규모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놓쳐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황이 장기화됐다”면서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90년대 감세와 재정투입을 적은 규모로 그리고 시기가 분산돼 경기회복에 실패했다”는 사례와 함께 “내수부양 효과가 큰 감세와 선택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 실시하되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