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핫이슈](4)부처별 신설 산하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정보침해사고 예방, 글로벌 IT협력 등을 한 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에서는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기관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관통합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도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맞춰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주관기관으로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행정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등 10여개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 통합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콘텐츠 관련한 3대 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부는 올해 문화 콘텐츠 분야에 책정한 예산을 지난해 12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분야별로 쪼개느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지원정책도 문화콘텐츠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선택과 집중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여야 대립으로 콘텐츠진흥법 개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과 기존 기관 노동조합의 통합 반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장동준·장지영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