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사회협약체` 만든다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이용자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가 올 상반기에 출범할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을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을 고민 중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불법 복제, 사용료와 같은 관련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자체 협약을 마련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탁단체를 비롯한 저작권자와 OSP, 인터넷 이용자 단체, 저작권위원회 등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저작권자와 OSP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논의의 장을 할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들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면서 인터넷 업계의 요구가 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협의체가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감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업계도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고 있다.

　NHN 측은 “상설협의체 구성은 오랫동안 기대했던 바”라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상생해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화부는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작권 사회 협약체 구성을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