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악 불법복제 증거수집 중단

　미 음반업계가 불법 음악 복제에 대한 고소 포기 방침을 구체화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음반산업협회(RIAA)가 지난 5년간 대규모 불법 복제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담당해온 ‘미디어센트리(MediaSentry)’와 협력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RIAA가 “불법 음원 사용자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더 이상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RIAA는 디지털 음악 파일이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소송이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소송 비용도 천문학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강경책’ 대신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차단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디어센트리는 개인의 파일 공유 폴더에서 불법 복제된 음악을 찾아내 다운로드하고 법정에서 이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해왔다. RIAA는 불법 음반 유통과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RIAA로부터 고소당한 사용자 수십명을 변호해온 레이 베커먼 변호사는 “이번 RIAA의 결정으로 의뢰인들이 결국 승리했다”며 “미디어센트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RIAA는 대량 음악 파일을 유통시키는 사용자 추적을 위해 미디어센트리 대신 코펜하겐 소재 디텍넷(DtecNet) 소프트웨어를 협력 파트너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