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문화부, 3대 목표-10대 중점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 업무계획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정책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책목표는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를 3대 목표로 삼았다.
경기 활성화와 정책효과 조기 실현을 위해 1월 중에 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요 사업비 2조5988억 가운데 62.2%인 1조6154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자리 창출=문화부는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새해에만 1754억원을 들여 총 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문화예술강사 및 체육지도자와 스포츠 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9508개, 문화재 관리·보존을 통해 1481개, 청년 인턴 채용으로 5048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는 206억원을 들여 기획창작 및 마케터 등 융합환경에 적합한 전문인력 38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중플랫폼을 활용한 미래형·기능성 게임 및 방통융합콘텐츠·CG 등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와 킬러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4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CT R&D 인력 및 음악·캐릭터 등의 창작 및 유통 지원을 통해서도 32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방송영상·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콘텐츠 경력인증 및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육성으로 경제 활력 제고=자금난이 심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문화산업 계정에서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에 700억원을 출자하고 조합결성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겨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까지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게임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영화발전기금에서 147억원을 ‘중형 영화펀드’와 ‘공동제작영화 투자조합’에 출자한다.
현재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시범 운용 중인 ‘완성보증제도’의 수수료 인하와 보증요건 완화 및 영화 장르에 한정된 ‘문화수출보험’ 적용 범위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의 기능 확대,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유통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장르별 표준계약서와 약관 제정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 등 저작권 보호 및 유통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문화향수 기회 확대=3월부터 총 135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소외계층과 일반서민을 위해 문화바우처·사랑티켓·스포츠바우처·복지관광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 약 96만명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미판매 공연티켓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70억원을 투입해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을 확충하고, 국가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활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2분기 중 통합 콘텐츠진흥기관 설립=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콘텐츠 진흥기관 통합은 1분기 중에 기관설립안을 확정해 2분기 내에 설립하고 조직 안정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3분기 중에는 통합 기관의 기능 및 사업 내용을 재조정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