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행안·환경 3개 부처가 이번에 청와대에 보고한 새해 정책 방향 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뉴딜에 할애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새해 정책 기조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 새로운 미래전략으로 국가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디지털뉴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녹색성장·신성장동력 확충=국토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3조40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를 포함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중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린홈 200만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에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새해 9월 착공할 계획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국가산업단지 확충에서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부는 특히 새해 공간정보·u시티·지능형교통체계·해양에너지 산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고부가가치 IT융합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선다.
우선, 3차원 전자지도·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대축척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산업의 기초 인프라 정비를 통해 사이버 국토 실현 및 공간정보 관련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지원한다.
또 IT를 접목해 상업·문화·주거 등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한다. 주요 교통·물류거점 개발 및 물류 정보시스템 확충도 추진한다. 공·항만 등 물류거점에 RFID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2009년 6월)하고, 최첨단 IT가 융·복합된 초고층 빌딩 R&D를 지원한다.
◇행안부, 지식정보 DB·일자리 창출 총력=행안부 역시 디지털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새해 정책 방향 중 상당부분을 할애해 밝혔다.
행안부는 지식정보 DB 구축 등을 통해 5000여개 일자리를 마련하고,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으로 400여명을 선발, 파견하기로 했다. 또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창출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전화 등 정보인프라를 확충해 약 270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융합의 디지털 정부를 촉진하기 위해 전산자원을 통합운영해 과잉 전산자원의 10%(437대)를 폐기하고, 새해 1월에 ‘전자정부 표준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10월엔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기반을 둔 정보화 기획과 예산을 연계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유물품, 국가기록물, 옥외광고물 등에 RFID/USN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범국가적으로 4조8500억원 규모의 시장과 13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 u시티 표준모델을 확대, 개발하고 국제행사 예정지에 패키지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해 210여개 행정기관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확산함으로써 매년 2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해 17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시스템 도입률을 올해 60%에서 새해 65%, 2012년 9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가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사이버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새해 2월에는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정부청사의 그린빌딩화와 녹색정보화(Green ICT)를 추진해 녹색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환경부 그린뉴딜 추진=환경부는 새해 환경 분야에서 4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예산 1조5263억원, 기술개발(R&D) 예산 1664억원, 민간융자 1000억원, 환경정보화 예산 227억원 등 새해 예산의 64%(1조8154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축산분뇨 및 산업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SOC) 확충 사업으로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원 지킴이 사업과 환경보건 분야 연구 및 조사 사업을 통해 14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라벨링’ 제도 대상 품목을 1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DB를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강화한다.
심규호·정소영·최순욱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