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실물경기 위축을 막는다.”
18일 이뤄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금융 분야 부처 업무보고는 금융위기 여파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조치로 경기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는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되고 주요 분야별 합동보고로 진행됐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호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연내 마무리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 등 범정부적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이렇다 할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아 정책 수단이 고갈돼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단발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기업 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정부는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내수 확대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한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기업의 신규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한다. 공제율도 지방기업은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공제 혜택이 없었던 수도권 지역 기업에도 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허용에 이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돈맥경화 해소 총력=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를 늘려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 수출입은행의 내년 자금공급 규모를 올해 21조원에 비해 19% 증가한 25조원으로 설정하고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법정자본금도 기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액한다.
또 외화 유동성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5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 중인 만큼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외화 유동성 550억달러 가운데 시중에 풀린 규모는 지난 12일 현재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367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금융 지원액 210억달러 가운데 73억달러가 집행됐고 시중 외화 유동성으로 340억달러 중 294억달러가 수혈됐다.
이와 함께 12월 결산기업이 2008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올해 환율급등에 따른 환손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회계기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 기능통화회계제도 조기도입, 외화차입금 등의 환차산손익 자본항목 처리 등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이형수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