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60% 144조원 상반기 집행

　※신보, 보증기업 탈락 기업 재심 기회준다 기사 자리에...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재정의 60%인 144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집행 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0%로 책정하고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집행 총 규모가 24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조기 집행 규모는 약 144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예산과 기금, 주요 공기업의 사업비가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사업 준비 기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예산과 자금배정 계획은 예산안의 국회 의결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고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 중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모와 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연초부터 재정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