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u페이퍼리스화는 산소다

　‘환경’과 ‘국민 편의’ 우리는 이미 이들 용어에 익숙한 편이다. 적어도 한 번쯤은 접해본 용어고, 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상 ‘환경’이라는 용어를 접하면 ‘공해’ ‘에너지’ 등 좀 무거운 주제가 떠오르고, 또 ‘국민 편의’라는 용어를 접하면 공무원들의 엄청난 의식 변화와 희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부쩍 관심이 높아진 ‘온라인 행정 체계 구축’ ‘국가 u페이퍼리스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등은 ‘국민 편의’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환경’과도 밀접하다. 온라인 행정과 u페이퍼리스화는 그린의 대표적인 실천 모델이다. 종이 문서 감소는 환경 파괴의 원인인 나무 사용량 감소로 연결되고, 전자문서를 통한 온라인 비즈니스는 교통량 감소로 이어져 대기오염을 줄여준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은 물론이고 정부부처 곳곳에서 ‘종이 없는, 단절 없는 온라인 정부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과거에도 그 필요성은 제기됐고 정책도 마련됐지만, 일부 부처의 ‘공조’가 미흡해 성과 도출에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미래를 위해 정보화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정보는 흩어져 있으면 활용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화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환경을 위해, 국민 편의를 위해, 정말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u페이퍼리스 환경 조성을 위한 액션플랜이 구체화돼야 한다. 변화가 조금은 귀찮고 성가셔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먼저 가면 업무 효율, 국가 신용도 제고, 서비스모델 수출 등 다양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심규호기자<정보미디어부>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