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는 우리말 표현이 영어로는 인포메이션 또는 인텔리전스로 표기된다. 주어진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관련 법안 개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이해기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사안의 내용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국정원이 어떠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활용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감시·견제할 것인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때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군림하던 예전의 정보기관을 잊을 수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가 정보기관이 새로운 권한과 역할을 악용해 과거와 같은 정치 개입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사로 보아 당연한 우려다.
하지만 나로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형성과 파급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정보기관도 이에 맞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인터넷 활용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가 유통되면서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보기관의 독점적 정보관리나 이를 이용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어떤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보기관이 확보한 정보와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점이다.
이는 정보기관에 날개를 달아 주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전력 때문에 정보기관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현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업무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고 이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의 전제는 국가이익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번 법 개정 논란에는 첨단산업기술 유출, 테러방지, 재외국민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슈가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첨단 산업기술 유출 사항을 예로 보면,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은 우리나라의 산업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보기관이 예전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형태의 국익 전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 정쟁이나,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기 바란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네오위즈인터넷 대표 hur@kinterne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