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협의회도 재판매 도매대가 규제 도입 촉구

　케이블TV방송업계에 이어 예비 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도 사업자간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에 대가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이통시장 여건상 MVNO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자율 협약’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거대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려 한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매대가 규제를 포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사기업에 양도함으로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 동안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의한 도매대가 산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가규제 도입 방침을 밝혀왔고 SK텔레콤 역시 가격 규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결국 요금인하를 포기하고 SK텔레콤 등 거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