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한국 녹색정책은 경제효과 소홀"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오바마의 산업정책, 뉴-아폴로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10년 간 재생에너지 개발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뉴-아폴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은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뉴-아폴로 프로젝트는 1960년대 달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본떴다고 차기 미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을 부흥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500만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프로젝트가 신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 녹색경제 전환 등 복합 목적을 지닌 ‘뉴딜’형 프로젝트인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액 비중은 연간 0.1% 수준으로 미국과 비슷하지만 전체 투자액은 총 5조원(약 58억 달러)으로 미국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자기간도 5년으로 미국에 비해 짧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녹색 경제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투자 기간을 장기화하는 동시에 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이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장비나 소재 등 새로 창출되는 시장을 선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