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기업 판단과 기업 회생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무너질 기업과 조금만 지원해도 살아날 기업을 잘 구분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은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며, 전광우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현장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일선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 때 풀어주고 있는 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시중은행에 대한 중기 대출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적극 감독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력 소모만 초래할 뿐”이라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은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이 최근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는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연내에 강구해보라”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