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률 발표 연기, 이 대통령 中企 방문과 관련있나?

　지식경제부가 10일로 예정됐던 전기료 인상률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지경부 측은 이날 발표 연기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향 안정되고 있고, 환율변동도 불확실성이 많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이 하루이틀 논의됐던 것도 아니고, 정책 브리핑까지 예고 됐던 터라 갑작스러운 발표 연기는 안팎의 의구심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일각에선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대통령이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으로 뛰고 나선 터에, 굳이 같은 날 산업계가 반대하는 전기료 인상 발표를 내놓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얘기다.

전기위원회가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간 교차보조로 인해 그동안 산업계가 상대적으로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해왔다는 논리를 세웠다하더라도 ‘날짜’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덜컥 발표했다가 산업계 반발이 예상밖으로 커지면,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그야말로 ‘말 뿐인’ 행사에 그칠 수 있다.

지경부는 “재논의를 통해 늦어도 이번주 중 인상안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래저래 시간이 생긴 만큼, 인상율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춰지길 내심 기대했다.

전기위원회는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용도의 요금을 동결하고 산업용을 9% 정도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가정용을 동결하고 산업용을 7%대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