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 보고 내용은

　 ‘새로운 피가 원활히 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11일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창업활성화-금융지원-판로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연구기관의 창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보다 많은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담보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추가적으로 내놨다.

◇대학·연구기관 창업 활성화=지난 6월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연구기관의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1차 방안이 기술 창업화를 위한 큰 그림의 거시적인 대책이었다면 2차 방안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창업에 따른 진입장벽을 허물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서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회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 및 학내 기업 지원 업무 등을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연구기관은 회계 지출 범위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 행위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접 출자를 허용, 외부 자금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중소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 방안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판로 및 자금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구매 물량은 중소기업 시장의 18%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구매력을 자랑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달청이 계약대금을 대신 지급하던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확대 지급키로 했다. 또 물품 제조 및 공사계약시 조달업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지급하던 선금지급 비율을 70%로 확대키로 했다.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도 현행 3개 은행(기업·우리·하나은행)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프라이머리CBO 확대=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지원 방안으로 연말까지 추진되는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CBO) 발행에 이어 내년 중에도 2조원 규모의 CBO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 상향한 9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지원 패스트트랙 특례보증비율도 5% 높여 60∼70%에서 65∼7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책은행의 2조6500억원 증자를 통한 자금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키코(KKIO)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조선사 등 여타 중소기업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늘려갈 계획이다.

권상희기자shkwon@etnews.co.kr

　대전=신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