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위주, 사업자도 재선정
정부가 내년 통합 운영에 들어갈 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 구조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대역폭은 저렴하게, 통신거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조정해 국가 통신비용의 절감과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자 간 경쟁요소를 부여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선정에 앞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통신망 사업자와의 3년 계약이 끝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국가 정보통신망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옛 행자부가 운용해온 전자정부통합망과 옛 정통부가 운용해온 전자정부통신망 통합을 전제로 하는 ‘국가정보통신망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국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개선계획’에는 사업자구도·사업자선정방식·이용제도·서비스체계·거리체계·속도체계·이용요금체계·서비스별 기준요금·서비스수준보증(SLA) 체계·국가 정보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안이 담겨 있다.
우선 행안부는 △국가 정보통신망 이용 구조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속도(광대역폭)는 대역폭별로 촘촘하게 설정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며, 통신망 이용 거리는 최대한 단거리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기관이 혼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거리·이용요금 체계를 단순화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용기관 예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관 및 다수사업자 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 기존 ‘통화권에 의한 권역구분’을 ‘정부 행정구역 기준에 의한 권역구분’으로 변경하고, 권역 및 거리체계는 향후 국가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속도체계는 구분 단위가 커 이용기관에서 요구되는 적정 대역폭보다 큰 속도를 선택해야 하므로 예산낭비요인이 있어 1Mbps 단위, 10Mbps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가 정보통신망 서비스는 △연계 이용이 어려워 미래 통신 수요인 융·복합형 서비스에 부적합하고 △기존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과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과점과 단합 등으로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미흡하고 요금인하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분석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운영·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 통신망 통합·정비계획’을 마련, 통신망 운영·관리 기능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통합한 바 있다. 또 전자정부통합망과 전자정부통신망으로 분리 운영돼온 행정기관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 정보통신망’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심규호·정소영기자 khsim@etnews.co.kr
